전환기에 들어선 한미관계 : 노무현 정권 ~ 현재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부터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상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협의,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발전적 조정, 그리고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 하에 각종 현안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자주’를 중시하는 […]

대한민국의 민주화 단계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로 1987년 12월의 직접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태우의 제6공화국은 선거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노태우는 한미관계를 보호자-피보호자(patron-client) 관계가 아닌 동반자관계(partnership)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미국은 반미확산을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을 찾고자 했다. 노태우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했다. 그 동안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서구와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역대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