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화 단계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로 1987년 12월의 직접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태우의 제6공화국은 선거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노태우는 한미관계를 보호자-피보호자(patron-client) 관계가 아닌 동반자관계(partnership)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미국은 반미확산을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을 찾고자 했다.

노태우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했다.

그 동안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서구와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역대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대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태우 정권은 출범 즉시 1988년 7월 7일

‘민족자본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북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정일준에 따르면

“남북한 간의 경쟁과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북한과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가질 것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한미 간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다.

“단순히 수입규제조치 정도가 아니라 환율조정은 물론 산업구조 조정까지 요구하는 수준”에

달했을 만큼 통상압력을 증대해 온 것이다.

통상문제는 단단히 묶여있던 양국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는 1993년에 등장한 북핵문제에 집중되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협상이 부진해지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하여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북핵문제는 가라앉게 된다.

이 사건으로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정부는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한미관계는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흘러갔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출범된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햇볕정책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정책의 방법이나 목표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통상문제” 와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일대 전환되면서 한미 간에 또 다시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었다.

미국이 지목한 ‘악의 축’ 국가 가운데 북한이 포함되고,

2012년 10월에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과 협력할 것인지

계속해서 주시해왔고,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 하에 마무리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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