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에 들어선 한미관계 : 노무현 정권 ~ 현재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부터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상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협의,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발전적 조정, 그리고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 하에 각종 현안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자주’를 중시하는

외교노선으로의 전환으로 한미관계의 골이 깊어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미관계는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 한미관계를 복원한다.”는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1세기의 동북아 질서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 또는 유인하고,

마찬가지로 한·미·중 협력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한미관계가 주축이 되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한미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평가를

한국이나 미국 양쪽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다져진 한미관계는

2013년에 들어 박근혜 정부, 오바마 2기 행정부,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그리고 김정은 정권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에 맞게 새로운 외교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과 관련해서는 등거리 정책을 추진하여 대화와 설득을 해야 하며,

북한과는 교류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관계의 강화는 북한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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